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｜온라인 서류 준비부터 승인까지 한눈에!
요즘 자영업자·소상공인 입장에선 대출 부담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죠. 특히 연체·채무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기 기회를 주고자 **새출발기금**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 이 글에서는 **2025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부터 절차, 서류, 승인까지**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드릴게요 😊
1️⃣ 새출발기금이 뭐예요?
먼저 “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?”부터 시작할게요.
**새출발기금**은 **소상공인 및 자영업자**가 보유한 **협약 금융회사의 대출**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**채무조정 지원 제도**예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쉽게 말하면, “부담이 너무 큰 대출을 한 번 새롭게 조정해주는 제도”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새출발기금은 기존 *연체·고금리 부담*을 낮추고, *상환 기간 연장 또는 원금 감면*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지원 대상 요건 요약
| 구분 | 지원 대상 요건 |
|---|---|
| 사업 기간 |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 |
| 차주 유형 |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위험 있는 자)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 |
| 제외 대상 업종 등 | 부동산 임대·매매업, 전문직종,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 |
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신청이 가능해요.
2️⃣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: 온라인부터 승인이 될 때까지
신청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 → 심사 → 약정 체결 → 승인 / 조정 순서예요. 단계별로 살펴볼게요.
① 온라인 신청 접수
개인이면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, 법인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- 개인사업자: 휴대폰 본인확인 / 간편 인증 /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- 법인 사업자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-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(온라인 발급 또는 제출)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**협약 금융회사**의 대출만 조정 대상이라는 점이에요. 비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② 심사 및 검토
신청 접수가 완료되면, 내부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.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:
- 소상공인 여부 및 사업기간 확인
- 연체 여부 및 채무 상태 평가
- 재산 및 소득 상태 점검 (무담보 vs 담보 대출 여부 등)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- 금융사 동의 여부 및 채권 동의 가능성
심사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, 보통 **몇 주 내외**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
③ 약정 체결 (채무조정 계약)
심사 통과 후, 조정 조건을 확정하고 **약정서를 체결**하는 단계예요.
- 조정 방식: **매입형** 또는 **중개형** 방식 중 적용되는 유형 선택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- 조정 조건: 거치기간, 상환기간, 감면 비율 등이 약정서에 명시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- 체결 방식: 온라인 또는 방문 체결 가능 (사전 안내 필수)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④ 승인 / 조정 실행
약정이 완료되면 최종 승인 및 채무조정이 실행돼요. 이 이후에는 **조정된 조건대로 상환**하면 됩니다.
예를 들어, 거치기간이 포함된 경우 일정 기간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, 조정된 기간 내에서 나눠 갚는 구조예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⑤ 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
승인 여부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, **신청 결과조회 시스템**이 있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승인 이후에는 **약정 조건 이행 여부**가 중요해요 — 연체까지 이어지면 조정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3️⃣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서류
신청 단계에서 미리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니까요. 아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에요.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신분 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사업자 관련 |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법인인 경우), 소상공인 확인서 |
| 소득 및 재정 | 소득 증빙 서류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재무제표 등 |
| 연체/채무 증빙 | 금융 거래 내역서, 채무 내역서 등 |
| 휴업/폐업 관련 | 휴업사실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서 등 |
업종, 사업 형태, 적용 방식(매입형/중개형)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기도 해요. 특히 법인인 경우 **인감증명서, 법인 인감도장, 이사 동의서**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콜센터나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두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16]{index=16}
4️⃣ 지원 혜택과 조정율 정리
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— 지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.
✅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된 경우)
- **원금 감면**: 순부채 비율, 소득 수준 등에 따라 60~80% 감면 (취약계층은 최대 90%) :contentReference[oaicite:17]{index=17}
- **금리 감면 / 이자 감면**
- **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연장**: 무담보 대출 기준 최대 20년,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가능성 있음 :contentReference[oaicite:18]{index=18}
✅ 부실우려차주 (연체 위험 있는 경우)
- 주로 **금리 조정 / 상환 기간 연장** 방식이 적용돼요 :contentReference[oaicite:19]{index=19}
- 원금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
-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, 동일한 조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:contentReference[oaicite:20]{index=20}
또한 **지원 범위 한도**도 있는데요 — 총 채무액은 **최대 15억 원**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까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1]{index=21}
5️⃣ 신청 시 주의사항 & 팁
이 부분을 놓치면 절차가 꼬이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.
- 📌 **비협약 금융사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** 반드시 해당 대출이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
- 📌 신청 후 **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 가능**, 다만 취소 후 **3개월 이내 재신청은 제한**돼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2]{index=22}
- 📌 일부 채무만 선택 신청 가능하지만, **동일 금융회사 내 일부만 신청할 경우 조정 대상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** :contentReference[oaicite:23]{index=23}
- 📌 신청 후 **임의 상환은 피해야 해요.** 약정 종료 전 미리 갚으면 조정 조건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4]{index=24}
- 📌 **보험 해약환급금, 예·적금 내역 등 금융 자산**이 조정 대상 대출 상환에 활용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대비해두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5]{index=25}
- 📌 약정 체결 후 **이행 실적이 중요**해요 — 조건대로 성실히 상환해야 조정 기록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.
- 📌 **보이스피싱 주의!** 새출발기금은 지정된 콜센터(1660-1378) 외에 공식 연락 수단이 제한적이에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6]{index=26}
6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이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기존 **개인회생·개인파산·신용회복지원제도**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7]{index=27}
Q2. 신청하면 바로 조정이 되나요?
아니에요. 신청 → 심사 → 약정 →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, 조정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Q3. 담보대출도 조정 가능할까요?
네, 조정 대상일 수는 있지만 절차와 조건이 더 복잡해요. 보통 무담보 대출 중심으로 적용되고, 담보 대출은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28]{index=28}
Q4. 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후 부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
만약 약정 이행을 못 하면 조정이 무효화되거나 조정 조건이 철회될 수 있고, 신용정보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
